한 달 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 원 넘게 줄어드는 데다 민간에서 투입되는 자금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육박한다...
각지의 부호 1만 호(戶)를 옮겨와 무릉을 옹위할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정말 큰 사업이었고...
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·대전에서 노인 등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6300억원(2019년)이었다...
또 조손 가정의 손자·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...
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‘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..